*세 줄 요약
1.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지역 균형 뉴딜’ 붐업에 나섰지만, 정부는 ‘부산형 뉴딜’ 사업 7개 중 6개 예산안이 ‘0’으로 미반영돼
2.유일하게 포함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은 당초 신청액 60억 원 중 36억5000만 원만 반영된 상태
3.당정의 엇박자 속에 부산형 뉴딜 사업이 무산 위기까지 놓이자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부산형 뉴딜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이게 왜?
-5일 부산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대상 주요 사업 자료에 따르면 부산형 뉴딜 7개 사업 중 6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0원’으로 미반영
-유일하게 포함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은 당초 신청액 60억 원 중 36억5000만 원만 반영돼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 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사업에 대한 국비 신청액이 전부 빠졌기 때문
-특히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 국비가 정부안에서 전부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
-이 사업은 지난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의 지역혁신성장계획 신규사업 심사에서 전국 1순위로 선정되면서 국비 확보 가능성이 높았던 사업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묶어 국비를 일괄 편성한 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균형위 심사를 통과한 각 지자체의 사업들을 세세하게 다시 뜯어 보겠다는 얘기
▲ ‘지자체 최초’라는 이유로 제외되기도
-‘부산서비스 융복합 연구센터 설립’ 사업과 관련, 기재부는 ‘지자체 최초’라며 발목을 잡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비대면 서비스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난해 5월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올해 5억이 반영돼
-사업성을 이미 인정받은 사업에 대해 기재부는 지역 편향성이 우려된다며 거부하기도
-이밖에 기재부는 여러 이유로 부산형 뉴딜 사업의 국비 요청을 거부해
-이를 놓고 당정이 한국판 뉴딜 관련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역 균형 발전 뉴딜 현장 최고위원회를 권역별로 진행하며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기재부가 관련 예산에 퇴짜를 놓고 있기 때문
-그렇기에 부산시는 국회 심의 때 증액에 사활을 걸 방침
-부산시 관계자: “기재부가 지적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다. 연구소기업 클린성장지원센터 구축의 경우 며칠 전 도시공사에 부지 제공을 확약받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김해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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