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지방할당 확대 용역 중
- 공정성 문제로 반대는 부적절
- 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도 연구”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지방할당 확대 등 용역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앞으로 당정청 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 등의 의제가 있을 때 균형발전위원장도 참석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방침이다.
김사열(사진) 균형발전위원장은 2일 국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근 밝힌 지역균형발전 3대 제안 중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할당 확대 ▷지방유치 기업 법인세 감면 이슈에 대해 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가 과반이 넘었는데 지방할당 30%로는 (인구 유출 막기에)부족하다. 타 지역 지방대 출신으로 20%를 더 채우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 지방할당을 권역별 할당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역 거점대 출신 졸업자의 독식 우려로 대다수 지역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서 “이번엔 해당지역 30% 할당 외에 추가분을 칸막이 없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 일각에서 공정성 문제를 들어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공정성 시비는 과거의 논란이다. 이미 지방할당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지역이 워낙 어려우니 그런 것 아니냐”면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을 위한 법인세 감면(영세율 포함)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지역 자생을 위해선 공공기관보다는 지방에 정착하는 것이 목표 아니냐”면서 “다만 기업은 강제할 수 없으니까 이득이 되는 제안을 해야 하는데 선진국 일부 사례도 있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균형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이 띄우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한 당정청회의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회의에 참석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지역의 초광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75조 원에 달하는 지역 뉴딜 예산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수도권 지역을 위해 존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 어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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