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제2 인국공 사태” 비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인재 50% 할당 등 파격적인 균형발전 3대 제안을 들고나와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대표가 지난달 30일 ‘광주형 일자리’ 공장이 설립되고 있는 전남 함평 빛그린산업단지 도장 공장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전북 부안군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전국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은 그 지방의 대학 출신자 30%를 뽑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거기에 20%를 더 얹어 다른 지역 지방대 출신으로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중이다”고 밝혔다. 전체 50% 중 30%는 공공기관이 있는 해당 지역의, 나머지 20%는 타 지역의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부산대학교 졸업생도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취업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들은 해당 지역대 출신 중에 맞춤형 전공자가 적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인근 시도 지방대 출신은 취업시 혜택을 받지 못해 지방인재 할당 권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이럴 경우 해당 권역내 최고 명문대가 채용을 독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 대표가 언급한 방식은 전국 단위로 열어놓는 방식이어서 용역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수도권의 반발 및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방 출신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소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당장 국민의힘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서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에 빗대 “공정은 아예 쓰레기통에 내버렸나”고 비판했다. 이 외에 이 대표는 ▷하위직 공무원 지방 할당제 부분 도입 ▷지방의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 혜택 등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수도권에서 아주 먼 곳은 법인세를 아예 받지 않는 방법(법인세 영세율)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