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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나니 공수처 전운…여당 “내달중 출범” 야당 “특검 수용을”

與, 지연전 막을 법 개정 준비 “비토권 악용 좌시 안 해” 경고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20-10-27 19:56:4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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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후보추천위원 추천서 제출
- “협조했으니 라임 특검도 하자”
- 장외투쟁 불사 극단 충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못 박고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국정감사가 끝나기 무섭게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가운데)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화상 연결로 진행한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국민의힘 김종인(왼쪽)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공수처와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출범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11월 안에 후보 추천 및 인사청문회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낸 만큼 추천위를 통한 출범을 우선순위로 하되 야당의 지연전에 대비해 공수처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선정시 의결정족수를 조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헌 변호사의 과거 경력을 문제삼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내정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고 강조하면서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헌 임정혁 변호사를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임명하는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에 맞춰 추천위원 후보를 제시한 만큼,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시하고 공수처를 일방 처리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계산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르면 이번 주 후보추천위원들을 공식 위촉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천위 의결은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야당 추천위원 2명이 공수처장 임명을 계속 반대하면 공수처장 추천 과정이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야당과 국민이 믿을 만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하겠다”면서도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처럼 편향적이고 자격이 없는데도 밀어붙이는 인사라면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에 협조한 만큼, 여당도 특검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며 대여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권 실세들까지 뻗친 라임 옵티머스 의혹을 수사하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원총회를 열어 여권을 규탄하는 동시에 ‘심야 농성’에 들어갈 태세다. ‘장외투쟁’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자칫 여야가 극단적으로 충돌한 지난해 11월의 패스트트랙 정국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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