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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부산시의원 징계 의견 분분

사상 두 번째 윤리특위 첫 회의

  • 국제신문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0-10-27 19:52:0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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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싸기 비난 우려… 신속 처리를”
- “경찰 조사 결과 보고 결정” 대립

부산시의회가 개원 이래 두 번째로 의원의 징계 여부 결정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9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A 시의원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A 시의원은 지난 8월 5일과 11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 5일 A 시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지난 13일 개회한 제291회 임시회에서 신상해 의장이 직권으로 징계 요구안을 상정하면서 윤리위가 가동되게 됐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A 시의원의 징계 결정 시기를 놓고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에게서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자체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징계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 의견을 따르면 윤리위 활동기간인 3개월을 모두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는 한 차례에 한해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징계 결정에 최장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칫 징계를 미루다가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시의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부분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윤리위 활동 기간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수위에 반영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논문 대필’ 의혹을 산 B 시의원의 징계 요구안을 상정해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가 가동됐고, 윤리위는 같은 달 19일 1차 회의에서 곧바로 ‘30일 출석 정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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