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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토론회 고의 불참’ 사상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 국제신문
  •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  |  입력 : 2020-10-15 1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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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기간 고의로 토론회를 불참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전민철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김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15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허위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거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선거운동원 식비 등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김 구청장은 정치자금법 위안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피했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질병을 가장해 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하고 허위내용이 기재된 소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했다”며 “위계로서 토론회 제도를 무력화하고 선거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금액은 소액이고 축하금 명목으로 건넨 것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일 경우 금고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김 구청장은 항소할 경우 대법원 선고 전까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최종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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