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하는 문제가 오는 11월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식별번호’ 부여로 결론 날 전망이다.
IHO는 바다를 특정 지명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방안이 제시돼 이 방안이 통과되면 일본은 더는 IHO 표기를 근거로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21일 외교부와 IHO에 따르면 IHO 사무총장은 오는 11월 16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제2차 총회에서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을 위한 비공식 협의 결과를 회원국들에 브리핑한다.
IHO가 발행하는 S-23은 해도를 만들 때 지침 역할을 한다. 1929년 초판부터 1953년 제3판까지 동해를 일본해로만 표기했으며, 한국은 1997년부터 IHO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IHO 사무총장은 바다에 지명을 부여하는 대신 ‘고유의 번호로 식별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양국에 제안하고, ‘S-130’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자고 했다.
디지털화 시대에는 이름보다 숫자가 전자항해 등 지리정보체계에 활용하는 데 유용한 만큼 모든 바다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자는 방안으로, 이 경우 동해나 일본해 둘 다 사용하지 않게 된다. 이 방안은 2차 총회에서 안건으로 부의될 예정이며, 회원국들에도 이미 회람됐다.
IHO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S-23 개정안에 대한 회원국 의견이 대체로 긍정적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분쟁 당사국인 한일은 물론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북한도 지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IHO 제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일본이 일본해라고 주장할 때 근거로 제시한 S-23을 대체할 새로운 표준이 도입되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이 약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고유 식별번호를 도입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익숙한 바다 이름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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