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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증도 안 끝났는데…김해신공항에 국비 283억 편성

국토부, 내년 예산 배정에 촉각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9-06 20:11:2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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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편성… 추후 변경 가능”

정부가 내년에도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사업 관련 국비를 편성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한 검증을 벌이고 있는 만큼 편성된 국비는 집행되지 않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6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안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건설 관련 예산 282억6000만 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조사설계비 180억 원 ▷실시설계비 77억 원 ▷감리비 25억4500만 원 ▷기타건설사업비 2000만 원 등이다.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로 4년째 편성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국가사업으로 확정하면서 매년 관련 국비가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지금까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채 이월·불용 처리되고 있다.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사업성·안전성 등의 측면을 검증하고 있어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도 예산안 편성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차원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총리실 검증 결과가 나오면 언제든지 (국토부의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다”며 “다만,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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