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 재수립 땐 4년가량 소요

- 시·정치권, 절차 최소화 공감대

- 일각 “검증위 부담” 회의적 시각

8월말 예상됐던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 발표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부산 울산 경남(PK) 여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신공항 담판을 짓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25일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지만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총리를 면담해 이른바 ‘원샷 검증안’을 공식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에 그치지 않고, 가덕신공항 수정안까지 비교 검토해 최종 입지까지 결정해 달라는 제안이다.

전 의원은 “당초 2016년 ADPi 용역 당시 가덕신공항은 불가하다는 11개 항목에 대한 부울경 수정안이 있으니 그것을 올려 원샷으로 결정하는게 총리실 검증위도, 우리에게도 모두 탈출구(출구전략)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렇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해신공항 부적합 결론시 국토부는 수요조사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까지 다시 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 대략 4년이 걸리는 만큼 이후 절차를 최대한 생략해야 한다는 게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생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 서부경남 KTX 등 기존 예타면제 사례도 있고, 사전타당성조사 역시 이전 용역 등이 있으면 대체 가능하다는 인식”이라며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와 협의하며 설득해 나갈 사항”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이날 “검증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김해공항 확장안은 어렵다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점쳤다. 그러면서 “총리실 검증위에 김해신공항 안과 가덕신공항 안을 비교 검토하는 것까지로 미션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검증위 구성은 필요하다면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부울경이 제안한 가덕신공항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고, 국토부가 이에 대해 된다 안 된다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훈령을 벗어나 총리실 검증위가 기술 검증을 넘어서 입지 결정까지 부담을 지려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신공항교수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 세미나 발제를 통해 “총리실 검증위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국토부에 새로운 입지 모색을 지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한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고 2021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하는 한편, 신공항은 한국공항공사 소속이 아닌 별도의 공사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