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국가재난기금 조성 제안
- 범여 일각 공무원 임금삭감 주장
- 통합당도 선별적 지급 요구
- 당정, 지급 범위 대립 가능성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치권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일부계층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에앞선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신동근 의원도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차라리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와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도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지난 (1차) 확산 때보다 사안이 위급하다”며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회의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수해 복구 등을 위한 4차 추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여당 지도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및 4차 추경 재검토를 밝힌 데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4차 추경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지급 범위를 놓고 당정이 대립하는 모습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1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재원을 조달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채발행, 즉 빚을 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당국이 난색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당내에서 일부 계층만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2일 라디오 인터뷰와 페이스북을 통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공무원 임금 20%를 삭감하면 약 2조6000억 원의 재원이 생긴다”며 이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한시적으로 상위 1%의 올해 총소득의 2%를 세금으로 거두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인당 지역화폐 30만 원 지급’을 주장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