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 국제신문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8-12 15:21:56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A씨가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만큼 해당 자료는 일명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손 전 의원 측은 주장했다.

재판부는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돼 국토부 발표 이후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손 전 의원에게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지 어렵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센텀2지구, 첨단산업·주거·문화 융합된 ‘부산의 판교’로
  2. 22차 재난지원금 24일부터 지급…먼저 신청하면 먼저 받는다
  3. 3건강식품 모임發 2명 추가…부산역 환경미화원도 집단감염(누적 3명)
  4. 4산재 3명 숨졌는데…죗값(검찰 구형량) 800만 원
  5. 5부산 맛집 탑쓰리 <2> 빵
  6. 6르노삼성 소형 SUV ‘XM3’ 유럽 간다…부산공장 생산절벽서 탈출
  7. 7행안위 피한 부산시, 국토위 국감 날벼락
  8. 8 경남 거제 왕조산
  9. 9토트넘 오리엔트전 취소에 더 꼬인 살인일정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9월 24일(음력 8월 8일)
  1. 1행안위 피한 부산시, 국토위 국감 날벼락
  2. 2이낙연 “후보 낼지 늦지 않게 결정” 부산 공천에 무게
  3. 3문 대통령 ‘종전선언’ 다시 불 붙였지만…북미 호응이 관건
  4. 4기장읍·일광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5. 5하태경 의원 ‘빌딩풍’ 재난 포함 법안 발의
  6. 6안철수, 야권 통합 놓고 국민의힘과 샅바 싸움
  7. 7‘특혜 수주 의혹’ 박덕흠 국민의힘 탈당
  8. 8신공항 침묵하더니…야당 보선 후보군 속보이는 가덕 사랑
  9. 9여당, 부산시장 공천 물밑 타진
  10. 10정세균 총리도 코로나 검사…여당 PK의원 신공항 담판 차질
  1. 1금융·증시 동향
  2. 2센텀2지구, 첨단산업·주거·문화 융합된 ‘부산의 판교’로
  3. 3부산 1~7월 출생아 1만 붕괴…인구도 60개월 연속 순유출
  4. 4주가지수- 2020년 9월 23일
  5. 5대형 재개발·재건축사업 ‘속도’
  6. 6“북항-원도심 연결통로 뚫어 수정·초량동 연계개발 나서야”
  7. 7부산시,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추석 전 100만 원 준다
  8. 8부산 사장님들 유동인구·매출동향 물어보세요
  9. 9부산 사망자 줄었지만…극단 선택은 7년 만에 최다
  10. 10‘홈추족’ 위한 가정간편식 잘 나가
  1. 1의대생 국시 응시 여부 투표, 대국민 사과와 별개로 진행
  2. 2한국남동발전, 석탄회 함유 플라스틱 상용화 나서
  3. 3성범죄 연루 예비교원, 교원자격 취득 제한
  4. 4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4일
  5. 5사천 미래 이끌 항공기정비사업 ‘순풍’
  6. 6“김해 NHN센터에 수소 전력 공급”
  7. 7창원시 “방산매출 연 10조 시대 열겠다”
  8. 8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내일부터 접수 … 25일부터 지급 예정”
  9. 9부산 코로나 확진자 400명 코앞 … 신규 6명
  10. 10사춘기 누나·남동생…온 식구 한 방서 쪼그려 자요
  1. 1투수 성적만큼 안전도 중요…머리 보호패드 확산될까
  2. 2토트넘 오리엔트전 취소에 더 꼬인 살인일정
  3. 3수아레스 AT마드리드행, 연봉은 204억 원 반토막
  4. 425일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5. 5스포원 이혜진, 양양 전국사이클 3관왕
  6. 6롯데 승패마진 +5 ‘넘사벽’?…가을야구 기로
  7. 7‘강등 걱정’ 부산, 주말부터 파이널 라운드 돌입
  8. 84골 폭발 손흥민, BBC ‘이 주의 팀’ 선정
  9. 9조코비치, 로마 마스터스 5년 만의 정상
  10. 10강제휴가 끝낸 KLPGA, 모레 팬텀 클래식 개막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