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대통령에 임명 제청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0-08-10 22:05:22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다음 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사진)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 부장판사와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된 후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27년 동안 주로 부산에서 근무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전쟁 당시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주목받은 바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불린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의 주심판사가 이 후보자의 전임자인 권순일 대법관이다. 이후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유죄가 확정됐다. 부산고법은 이 후보자에 대해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원칙주의자이지만 타인에게는 배려를 아끼지 않아 동료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달 중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맛집 탑쓰리 <2> 빵
  2. 2“고소공포증 딛고 오른 10m 다이빙대…제 살점 같은 작품”
  3. 3행안위 피한 부산시, 국토위 국감 날벼락
  4. 4이낙연 “후보 낼지 늦지 않게 결정” 부산 공천에 무게
  5. 5의대생 국시 응시 여부 투표, 대국민 사과와 별개로 진행
  6. 6경영학을 쉽고 재밌게…인제대, 시뮬레이션 게임 도입
  7. 7근교산&그너머 <1195> 경남 거제 왕조산
  8. 8로맨스 고픈 가을밤, ‘설렘 맛집’이 온다
  9. 9코로나 의료진에 보내는 문 대통령 추석 선물
  10. 10삼척항·묵호등대·바람의 언덕…동해안 명소 기행
  1. 1행안위 피한 부산시, 국토위 국감 날벼락
  2. 2이낙연 “후보 낼지 늦지 않게 결정” 부산 공천에 무게
  3. 3문 대통령 ‘종전선언’ 다시 불 붙였지만…북미 호응이 관건
  4. 4기장읍·일광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5. 5하태경 의원 ‘빌딩풍’ 재난 포함 법안 발의
  6. 6안철수, 야권 통합 놓고 국민의힘과 샅바 싸움
  7. 7‘특혜 수주 의혹’ 박덕흠 국민의힘 탈당
  8. 8신공항 침묵하더니…야당 보선 후보군 속보이는 가덕 사랑
  9. 9여당, 부산시장 공천 물밑 타진
  10. 10정세균 총리도 코로나 검사…여당 PK의원 신공항 담판 차질
  1. 1금융·증시 동향
  2. 2센텀2지구, 첨단산업·주거·문화 융합된 ‘부산의 판교’로
  3. 3부산 1~7월 출생아 1만 붕괴…인구도 60개월 연속 순유출
  4. 4주가지수- 2020년 9월 23일
  5. 5대형 재개발·재건축사업 ‘속도’
  6. 6“북항-원도심 연결통로 뚫어 수정·초량동 연계개발 나서야”
  7. 7부산시,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추석 전 100만 원 준다
  8. 8부산 사장님들 유동인구·매출동향 물어보세요
  9. 9부산 사망자 줄었지만…극단 선택은 7년 만에 최다
  10. 10‘홈추족’ 위한 가정간편식 잘 나가
  1. 1의대생 국시 응시 여부 투표, 대국민 사과와 별개로 진행
  2. 2한국남동발전, 석탄회 함유 플라스틱 상용화 나서
  3. 3성범죄 연루 예비교원, 교원자격 취득 제한
  4. 4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4일
  5. 5사천 미래 이끌 항공기정비사업 ‘순풍’
  6. 6“김해 NHN센터에 수소 전력 공급”
  7. 7창원시 “방산매출 연 10조 시대 열겠다”
  8. 8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내일부터 접수 … 25일부터 지급 예정”
  9. 9부산 코로나 확진자 400명 코앞 … 신규 6명
  10. 10사춘기 누나·남동생…온 식구 한 방서 쪼그려 자요
  1. 1투수 성적만큼 안전도 중요…머리 보호패드 확산될까
  2. 2토트넘 오리엔트전 취소에 더 꼬인 살인일정
  3. 3수아레스 AT마드리드행, 연봉은 204억 원 반토막
  4. 425일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5. 5스포원 이혜진, 양양 전국사이클 3관왕
  6. 6롯데 승패마진 +5 ‘넘사벽’?…가을야구 기로
  7. 7‘강등 걱정’ 부산, 주말부터 파이널 라운드 돌입
  8. 84골 폭발 손흥민, BBC ‘이 주의 팀’ 선정
  9. 9조코비치, 로마 마스터스 5년 만의 정상
  10. 10강제휴가 끝낸 KLPGA, 모레 팬텀 클래식 개막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