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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입법 독주에 속수무책…통합당, 대여투쟁방법 고심

수적 열세에 원내투쟁으론 한계…당내 장외투쟁 요구 목소리 나와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7-30 19:48:2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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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최종수단 … 아직은 아냐”
- 주호영 “국민에 호소 고민해야”

- 임대차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 속도전 앞에 속수무책이다. 수적 열세로 통합당의 ‘원내 투쟁’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장외투쟁’이 거론되지만 당내 고민이 깊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 속 통합당이 일 년 가까이 장외투쟁을 했지만 관련 법 통과를 막지 못했고, 되레 ‘구태 정치’,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앞줄 왼쪽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합당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통합당은 30일 긴급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었지만 ‘장외투쟁’ 실행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장외투쟁이 나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수준이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무조건 국회에서 밖으로 튀어나가 장외투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정상은 아니다”며 “최종적 수단이 장외투쟁인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마철 폭우, 여름 휴가,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대규모 군중 동원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 폭우가 내려 전국이 비상상태고 여름 휴가철도 겹쳐있는 데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 시기와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우선 ‘입법투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통합당이 수적으로 밀려 다수결로 모든 것이 국회에서 결정되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포기할 순 없다.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가급적 많은 발언을 해달라”고 독려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장외투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원내투쟁이 힘을 잃어 다른 대안이 없다는 얘기다. 주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176석의 힘으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우리가) 할 일이 없다면,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고민해야 하지 않나”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만 한 뒤 법안 표결을 앞두고 일제히 퇴장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맞서는 ‘원내투쟁’의 일환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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