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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정치 관여 제한할 것”

-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 6대 분야 범죄로 한정, 자치경찰제 도입

  • 국제신문
  •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  |  입력 : 2020-07-30 09: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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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기로 했다. 또한 명칭 변경과 함께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30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한다”며 “효율성을 강화하며 정치 관여는 엄밀히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명칭 변경과 함께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찰실장 직위 외부개방·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포함 내부적 통제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당정청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했으며, 경찰 개혁과 관련해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는 광역 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며,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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