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길이 열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군사용 탄도미사일, 군사용 순항미사일, 우주 발사체 등 3개 분야인데 이번에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 온 우주 발사체 분야가 개정됐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3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동안 세 차례 개정됐으며 이번이 네 번째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미사일지침은 로켓엔진이 내는 총에너지 양을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한데, 이를 50분의 1 또는 60분의 1 수준에서 묶어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을 불가능하게 했다.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한국은 군용 정찰 위성이 없지만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의 연구개발을 통해 앞으로 군용 정찰 위성까지 쏘아 올릴 수 있다.

김 차장은 “우리는 50조 원의 국방예산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2020년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로 저궤도 군용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의 정보·감시 능력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