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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예결위원장부터 “균형발전은 교조주의” 지역 내팽개쳐

예산안 조정소위 속기록 보니…수도권 리쇼어링 특혜 논쟁 속 정성호, 문 대통령 철학 무시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20-07-12 20:08:5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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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수도권 일부 지원” 논란
- “지역 우선 생각 변함 없어” 해명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논리를 완전 도그마(교조주의)화 해 정책을 결정하면, 정말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국제신문이 국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경기도 양주)은 ‘리쇼어링(해외 생산 기지 국내 유턴)’ 예산 논의 과정에서 “저도 다른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몇 마디만 하겠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수도권에 입지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여당 소속 예결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내년도 국비 배정 때 ‘비수도권 홀대’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논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추경 예산안에 수도권 리쇼어링 기업 지원이 포함되자 전남 목포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의원이 이를 반대하면서 붙붙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 매칭 비율이 3대 7이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거꾸로 6대 4여서 지방 매칭 부담 자체가 비수도권이 낮다”고 설명했으나 김 의원은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자 정 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을 ‘도그마’에 비유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가균형발전에 적극적이라고 자부하지만 여당 예결위원장부터 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을 비이성적인 ‘교조주의’로 깎아내린 것이다.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균형발전정책에 속도를 내는 것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이날 소위에서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지방만 강조하면 어차피 돌아올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측면도 있다”며 “산자부 차관 의견대로 첨단업종이라든지 수도권에만 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의원도 수도권 리쇼어링 지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12일 “산업부 예산안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예산 지원 칸막이가 없었는데, 나는 칸막이를 두고 비수도권을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로 200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며 “증액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후에도 리쇼어링 기업 지원에 있어 비수도권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주장했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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