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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추경 번갯불 심사…통합당 “11일까지 연장하면 예결위 참여”

16곳 대부분 1~2시간 만에 종료…與, 공수처법 개정엔 협상 여운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0-06-30 19:54:3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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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 野,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더불어민주당이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가운데 여야는 30일 날 선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현안 처리에 ‘속도전’을 폈고, 미래통합당은 국회 내 ‘준법투쟁’으로 선회했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에 회의에 불참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빈 자리가 보인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민주당은 이날 16개 상임위에서 3차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에 불참하면서 대부분 심사가 1, 2시간 안에 마무리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그야말로 ‘초고속’ 예산 심사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3차 추경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책임 여당으로서 일하는 새 국회로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다음 달 15일 출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개정한다는 것은 법 제정 취지 등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개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법 개정을 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는 만큼 공수처법의 개정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통합당은 일단 의사일정에 전면 불참하고 있지만, 무한 보이콧에는 선을 그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 통화에서 “보이콧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원들을 상임위에 재배치하기 위한 자체 명단 작성 작업을 하고 있다”고 국회 복귀를 시사했다. 통합당은 이날 의원들에게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았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독점 체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의총에서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은 장외 투쟁, 삭발 투쟁 등 과거의 과격한 방식을 지양하고 국회에서 제도와 여론을 통해 정부·여당의 실정을 알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추경 처리 기한을 일주일 연기하면 예결위 예산심사에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다음 임시국회를 열어 11일까지 시한을 연장한다면 예결위에 복귀해 추경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당은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헌재의 판단을 통해 이번 강제 배정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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