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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제재 1년 연장…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급거 방미, 비건 만난다

美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 규정, 비핵화 진전 없인 완화없단 경고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6-18 20:12:4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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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본부장, 비건 대표와 조율 전망
- 남북경협 등 논의 여부 관심 집중
- 靑 “공식적 대미특사는 아니다”
- 결과 따라 주변국 소통 영향갈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다시 규정하며 대북 경제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다. 매년 6월 하순 이뤄지는 연례적 조치임에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개성과 금강산 일대에 군부대 재주둔을 예고한 상황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도훈(왼쪽), 스티븐 비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의회 통지문은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비롯,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역내 동맹, 교역 상대국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들 ▷그 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종전의 문구를 그대로 유지했다.

예년처럼 행정명령이 연장됐지만 일각에서는 “비핵화 진전 없이는 제재완화도 없다”는 미국의 완강한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대북 특별대표를 겸직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비건 부장관과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열어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 경색을 풀 방안으로 꼽히는 남북경협 등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남북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발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미 국무부가 전날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 측의 태도가 한층 유연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본부장이 사실상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본부장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방문 후 중국 등 다른 국가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선 워싱턴에서 협의를 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미 결과가 한반도 주변국과의 소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외교 관련 사안은 항상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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