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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 정부 입장’ 내일 발표

  • 국제신문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6-01 18: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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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2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인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브리핑한다고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나 실장은 수출입동향을 설명하면서 ‘일본이 우리가 요구한 기한내 답변이 왔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별도 자료를 내서 설명하겠다”고만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에 말을 종합하면 일본은 답변을 보내왔지만. 우리 측이 원하는 전향적이거나 의미 있는 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수출규젠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2일 정부가 발표한다. 연합뉴스PG
앞서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일본은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이유로 내세웠다.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한 만큼 한국은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 복귀하라고 요구해왔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이에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재개 ▶지소미아 중단 카드 ▶중단된 국장급 협의 진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장 WTO 제소를 진행하기보다 중간 절차를 두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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