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정부 잘못 vs 김도읍 탓…하단 ~ 녹산선 예타 탈락에 ‘시끌’

“김도읍 역사 축소 반대해 망쳐” “정부여당의 보복성 조치에 불과”

  • 국제신문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0-05-25 22:45:24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역 주민들 책임론 ‘갑론을박’

- 시, 사업계획 일부 수정 거쳐
- 7월에 예타조사 다시 신청키로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탈락(국제신문 지난 22일 자 1·2면 보도)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25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단~녹산선 예타 탈락과 관련해 주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주민 의견은 크게 ‘김도읍 책임론’과 ‘정부 책임론’으로 나뉜다.

부동산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무리하게 너무 많은 역사를 설치하려고 해 예타에서 탈락했다’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기획재정부의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역사를 줄이는 방안에 반대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말 하단~녹산선 사업과 관련한 예타 1차 중간점검회의에서 기재부가 수요 대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역사를 애초 계획인 13개에서 강서구 내 구간에 3개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인구가 급증하는 명지국제신도시 내 주민의 역사 접근성이 악화된다”고 반대해 기존 계획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기재부의 요구대로 역사 수를 줄였으면 충분히 예타를 통과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이 명지 쪽 표를 의식해 고집을 피워 일을 그르쳤다”고 썼다. “누가 봐도 짧은 구간에 역의 수가 너무 많다. 기존 안을 고수하면 또 탈락할 게 뻔하다”는 글도 올라왔다.

이에 반해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글도 많이 올라와 있다. 한 네티즌은 “이번 총선 이후 예타 탈락은 이미 예견됐다. 정부는 정치적인 복수 말고 할 줄 아는 게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정부여당의 보복성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표밭인 수도권은 주민이 거주하기 이전부터 기반시설을 다 만들면서 부산은 야당 의원을 뽑았다는 이유로 홀대한다”고 비판했다. “부산 시정 공백 상태를 만든 여당의 잘못”이라며 여당과 부산시에 화살을 돌리는 의견도 있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김 의원은 예타 결과 발표 직후 서둘러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김 의원은 “역사를 축소하는 대신 공사비를 절감하는 공법을 제시했는데도 탈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역사 수를 줄이면 사업비를 180억 원가량 낮출 수 있는 반면 주민의 이동편익과 수요가 감소돼 결국 경제성이 크게 오르지 못한다”며 “결국 정부의 재정평가위원회에서 하단~녹산선을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적으로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에 (예타 결과가) 달려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산시는 개정된 예타 운용지침에 따라 특수평가를 통한 가점 적용과 사업계획 일부를 바꿔 오는 7월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서 전문 공개
  2. 27.10대책. 실수요자 주택 구입 부담 줄인다…다주택자는 세금 부담 강화
  3. 3박원순 서울시장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실종 7시간 만
  4. 4부산 입주·분양권 수 억 폭등…투기과열지구 직격탄 맞나
  5. 5부산시도 고위직 부동산 조사…박성훈 경제부시장 서울 43억 아파트 등 2주택
  6. 6교내 여자 화장실 몰카, 선생님들 짓이었다
  7. 7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 유력…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폐지 검토
  8. 8정작 공무원은 NO 마스크
  9. 9구릿빛 몸체에 50배 줌 장착…갤럭시노트20 몸값 낮아질까
  10. 10국제선 인천은 뜨는데…기약 없는 김해공항
  1. 1‘추미애 입장문’ 최강욱에 유출 논란…주호영 “이게 국정농단”
  2. 2여권서도 김현미 경질론
  3. 3통합당 원내투쟁 시험대…김창룡 경찰청장 후보 ‘송곳 검증’ 벼른다
  4. 4서훈 “북미대화 재개 노력해달라”
  5. 5합천댐 물 끌어오나…정부, 부산 식수 대책 이르면 내달 발표
  6. 6서울 아파트 후폭풍…박민식·유재중·이진복 “출마 땐 처분”
  7. 7남보다 못한 우리편…시의회 의장선거 여당 반란표가 11표
  8. 8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서울 아파트' 쟁점 점화
  9. 9윤석열 “수사지휘 존중…독립수사본부 꾸리겠다”
  10. 10정세균 “한 채 남기고 다 팔아라”…당·정·청 고위직에 부동산 ‘역풍’
  1. 1부산 입주·분양권 수 억 폭등…투기과열지구 직격탄 맞나
  2. 2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 유력…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폐지 검토
  3. 3국제선 인천은 뜨는데…기약 없는 김해공항
  4. 4국민연금 2분기 ‘배터리·소부장·바이오 주식’ 집중 투자
  5. 5노동계 9430원 인하안 제시, 경영계는 8500원으로 맞서
  6. 6부산항 안전 항만 통합플랫폼 개발 추진
  7. 7선박용 디지털 레이더 국산화, 부산지역 해양업체 힘 보탠다
  8. 8동국제강, 부산공장 컬러강판 생산라인 증설
  9. 9‘소부장’ 강국 키운다지만…수도권-지방 격차 더 키울라
  10. 10연금복권 720 제 10회
  1. 1박원순 시장 실종 신고…딸 “유언 같은 말 남기고 나가”
  2. 2박원순, 모든 일정 취소하고 오전 10시께 배낭 메고 나가
  3. 3경찰 “박원순 시신 발견 보도는 오보”
  4. 4 전국 구름 많고 무더위...‘제주·남부 장맛비 시작’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50명…지역발생>해외유입
  6. 6경남도교육청, 관내 현직교사가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카, 대책마련 나서
  7. 7인천 50대 여성 코로나19 양성 판정...‘성남 확진자 동료’
  8. 8은수미 시장직 유지 … 대법 “원심판결 위법” 파기환송
  9. 9경찰, 성범죄자 등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내사 착수
  10. 10부산경찰, 해운대 미군 폭죽난동 엄정 대응
  1. 1‘상승세’ 부산, 10일 홈 첫 승 사냥 나선다
  2. 2“이젠 나균안”…나종덕, 롯데 개명 성공계보 이을까
  3. 3김세영·김효주 “LPGA 투어 복귀, 아직 계획 없어”
  4. 4부산·경남 2년제 대학, 야구부 창단 바람 솔솔
  5. 5이강인 ‘2호 골’ 드디어 터졌다 … 발렌시아 구한 감아 차기
  6. 6불펜 악몽 ‘롯데시네마’ 또 돌아왔다
  7. 7'야구로 하나되자' 롯데, 2차 응원 전한다
  8. 8286일 만에 터진 이강인 ‘극장골’
  9. 9손흥민 박지성 홍명보 이영표, AFC 팬투표 월드컵 베스트 11
  10. 10류현진, 마스크 쓰고 캐치볼 훈련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