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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속도전…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5-07 19:47:5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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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10일 취임 3년 특별연설

- 포스트 코로나 국정과제 밝힐 듯
- 전국민 고용보험 언급 가능성
- 남북협력 강화 메시지도 관심

# 기재부·여당 ‘뉴딜’ 뒷받침

- 의료 등 비대면산업 인프라 투자
- 디지털 기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민주당, 친환경 산업 육성 밝혀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지지율 하락으로 레임덕 우려를 낳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안정적인 관리와 4·15 총선 압승 등 탄탄한 지지 기반 속에 집권 4년차를 맞이하게 됐다. 오는 10일 취임 3년을 맞는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남은 2년의 임기 동안의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하게 된 집권 4년차인 만큼, 코로나19 이후 닥쳐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구상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K경제와 함께 K방역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완전 종식까지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점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북철도 강릉~제진 구간 연결 예비타당성 면제를 계기로 재점화한 남북협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낼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판 뉴딜’로 경제활력 회복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디지털 경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에 대한 논의도 풍성하다.

한국판 뉴딜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교육 등 비대면 산업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육성 방안과 디지털 기반 대형 IT(정보통신) 프로젝트 발굴 등을 골자로 하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회를 열고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그린 뉴딜’ 구상을 밝혔다. 또 정부는 최근 제4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데이터 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데이터 경제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어떻게 제시할 지도 관심사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필요성이 제기된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인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불을 지폈다. 다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 “가야 할 길이긴 하지만 일시에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며 속도조절 입장을 밝힌 만큼,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현재 코로나 방역, 대응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께서는 국민께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협력 추진 위한 대북 메시지는

지난달 27일,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조용히 보내면서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가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라며 남북협력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연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고 언급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가 만들어지면 언제라도 적극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특별연설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연설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북한 문제는 문 대통령 취임 때부터 시작한 커다란 일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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