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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몰려드는 정책 질의서에 정당 난감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  |  입력 : 2020-04-08 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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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는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발송하는 정책 질의서를 수십 건씩 받는다. 때로는 일방적으로 구성된 정책질의서를 두고 정당과 후보자가 어려움을 토로하자 시민·사회단체는 답변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 높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동조합이 발송한 정책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은 미래통합당과 후보자를 상대로 비판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노동조합은 공무원 노동 및 정치 기본권 보장 찬성 여부를 포함한 11개 문항, 강제징용노동자상 보전 등 부산 현안 3개 문항 동의 여부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과 사하갑 김척수, 기장군 정동만 후보를 제외한 16명의 후보는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미래통합당과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선거 때마다 정책 질의서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조합원과 유권자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또한 정책질의서와 관련해 주요 정당이 보이는 태도에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지난달 13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선관위 등록 정당 30곳 중 연락이 닿는 15곳에 ‘불가역적 탈핵정책 수립 및 이행’ 등의 내용이 담긴 13대 요구안을 발송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을 비롯해 9개 정당이 답변하지 않았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정수희 공동집행위원장은 “부산은 핵발전소 가동 지역임에도 두 정당이 보이는 태도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임에도, 통합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답변한 적 없다. 두 정당은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 반응에 익명을 요구한 정당 관계자는 “정당으로서 적극적으로 답변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선거 때마다 각종 단체가 보내는 질의서가 쇄도한다”며 “일부 정책 질의서는 지나치게 일방적이어서 응답하기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정당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시민사회는 되레 비판을 가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다른 시기도 아니고 선거철에는 정당과 후보자는 답변을 회피해선 안 된다.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응답 하지 않는 건 곤란하다”며 “다소 일방적인 질문은 보충 의견을 달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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