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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리성과 신속성 기준" 다음 주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발표

  • 국제신문
  • 신동욱 기자
  •  |  입력 : 2020-03-31 1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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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전날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산정 기준을 다음 주까지 결정해 발표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합리성과 신속성 등 기준을 가지고 현재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또 "지급 대상의 경제력을 반영하고, 실행이 단시간 내 이뤄질 수 있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설명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재산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반면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객관적인 경제력은 파악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긴급' 지원금이라는 도입 취지를 맞추기는 어렵다.

김 총괄조정관은 소득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최근의 자료를 반영하면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했다면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면서 독립해 사는 소득 하위 70% 해당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기자 woogy0213@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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