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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3법' 의결…자가격리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 국제신문
  • 전예솔 인턴기자
  •  |  입력 : 2020-02-27 0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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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6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코로나 3법’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 받는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 근거해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회는 코로나19를 조기 종결하고 전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도 구성했다.

전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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