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회 '코로나3법' 의결…자가격리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 국제신문
  • 전예솔 인턴기자
  •  |  입력 : 2020-02-27 03:45:25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합뉴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6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코로나 3법’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 받는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 근거해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회는 코로나19를 조기 종결하고 전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도 구성했다.

전예솔 인턴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집콕으로 뻐근한 허리엔 스트레칭…마스크 트러블엔 충분한 보습
  2. 2통합당 공천 탈락 정승재 무소속 출마 선언
  3. 3 큰 인물론(김두관) vs 토박이론(나동연)…양산을 누구 인물론이 통할까
  4. 4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추진 또 ‘멈칫’
  5. 5[서상균 그림창] 선심?
  6. 6코로나19 ‘뉴노멀’ 시대 <1> 일터의 변신
  7. 7산청함양거창합천 강석진·김태호, 인터뷰 무산놓고 정면 충돌
  8. 8 기장 최택용, 정부에 마스크 자택 무상배달 제안
  9. 9연제구새마을지회, 연제문화원에서 수제 면 마스크 제작
  10. 10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3월→6월→연말 추가연기
  1. 1문재인 대통령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2. 2 문재인 대통령 “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4인 가구 100만 원”
  3. 3文 대통령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 고통과 노력 보상받을 자격 있어”(종합)
  4. 4북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하자, 미 해군 정찰기 남한 비행해
  5. 5더불어민주당 “추경 편성에 박차 가해야”
  6. 6‘인당 1억 지원, UN본부 판문점 이전’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7. 7부산 북구, 관내 청소년에게 ‘한가득 희망박스’ 지원
  8. 8김해시 “해외 유입자 역감염 방어에 행정력 총동원”
  9. 9안철수 “여야 비례위장정당 심판해달라…균형자 역할 정당 필요”
  10. 10 권영진 대구 시장 피로누적으로 자택요양중
  1. 1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추진 또 ‘멈칫’
  2. 2해양대 ‘해양 인공지능 융합전공’ 개설
  3. 3부산~후쿠오카 퀸비틀 취항 9월 이후로 연기
  4. 4금융·증시 동향
  5. 5주가지수- 2020년 3월 30일
  6. 6해수부, 안전한 조업활동 지킴이 ‘어선안전정책과’ 출범
  7. 7KIOST, 주름개선 바이오메디컬 소재 개발
  8. 8
  9. 9
  10. 10
  1. 1당정청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文대통령 결정만 남았다
  2. 2교육부, ‘초중고 온라인 개학 ·고 3만 등교 · 개학 연기’ 등 다각도 검토 …내일 발표
  3. 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아이돌봄쿠폰 등과 중복수급 가능 ”
  4. 4부산시, 113·114번 확진자 동선 공개…두 환자 모두 해외입국자
  5. 5 대구시 긴급생계지원사업 오늘 공고 … 4인 가구 80만 원
  6. 6해운대구, 재난기본소득 1인당 5만 원 긴급 지원
  7. 7오늘(30일) 부산 날씨 맑음, 모레 비 소식
  8. 8거창군 코로나19 종합 대책 전 군민·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9. 9부산서구,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전 구민 5만원 지급
  10. 10부산 시청 민원실에 신나통 들고 찾아온 남성,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
  1. 16월로 연기된 부산 세계탁구대회 개막 또 연기
  2. 2 옛법택견 이제 링 위에서 증명한다
  3. 3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3월→6월→연말 추가연기
  4. 4“다저스, ML 시즌 취소 시 가장 큰 타격”
  5. 52군에 혼쭐난 거인 선발…따끔한 예방주사
  6. 6K리그 ‘일정 축소’는 합의, 개막시점은 미정
  7. 7코비 고별경기 수건, 경매서 4000만 원 낙찰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