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장관 “규정에 따른 결정일 뿐”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야권은 5일 파상공세를 쏟아냈다.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요당직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당하고 숨길 게 없으면 왜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는가”라며 “그동안 관행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주 개인적인 정보 외에는 공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렇게 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가) 아무 잘못이 없다면 공소장을 내놓으시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지 숨길 일이 아니다”라며 “법의 요건에 맞는다면 (공소장 공개를 위한) 관련 서류 요구 등을 모두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당 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지은 죄가 많아서 감출 것도 많은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공개를 처음 지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의원도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개입 의혹을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고발인 자격으로 공소장 열람과 등사 신청을 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만약 법원이 열람과 등사 불허를 결정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끝까지 공소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의 공세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도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규정, 즉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했고, 청와대는 그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 언론은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입수했다면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과 관련한 경찰 수사 상황을 최소 15차례 보도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유선 박정민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