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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각 정당이 서로 다른 셈법을 내놓으면서 이른바 ‘4+1 협의체’가 선거법 쟁점사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을 하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게 아니”라면서 “오히려 석패율 제도 관련해 개악되는 것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석패율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투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 요즘 듣는 얘기는 오히려 중진들 재보선용으로 악용되는, 의미가 퇴색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선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 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어떤 경우에도 석패율제를 통해 구제될 생각이 전혀 없고, 당당히 지역구민의 선택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일각에서 최근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면서 “이것은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중진 구제용’ 석패율제를 요구한 적이 없고, 정의당에 3선 이상 중진은 저밖에 없다”면서,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 될까 봐 걱정하신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반박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한다. 민주당은 원안대로 권역별로 한 명씩 적용하자는 주장인 반면, 정의당 등은 전국 단위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석패율제를 “권역별로 부패한 중진 살리기와 정의당 의석 확보 해주기”라며 “정의당이 주장 하는 진보정치인을 위한 제도라면 대도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 해야지 본인들 낙선 방지용인 석패율제 도입을 강권 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가?”라고 맞섰다.

석패율제는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제도다. 신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