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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한국당과 논의 어려워…” 예산안 합의 불발시 4+1 처리 가닥

예산합의 불발 ‘일촉즉발’… 한국당 “총력 저지”

  • 국제신문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2-10 14: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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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이견이 커, 더 이상 논의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10일 오전 의원총회 이후 밝힌 입장의 일부다. 이날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은 1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을 조금 넘겨 본회의를 열었다.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향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는 게 본회의를 개최의 배경이었다.

국회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안건을 우선 처리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전날 예산안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하며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이 같은 합의를 번복했다.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 협의체에서의 예산안 합의 불발 등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을 비판하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상정하는 것은 물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반면 제1야당 한국당은 민주당이 ‘4+1 예산 수정안’의 처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야당과 ‘4+1’ 협의체를 만들어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앞문을 열어놓고 뒷구멍을 파놓고 있다는 으름장 놓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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