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BTS도 군면제 안돼”…대체복무자 2026년까지 1300명 감축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 확정, 석사급전문요원·산업기능요원 각각 300명·800명 줄어들어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9-11-21 19:40:2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문화예술인 혜택 제외 현행 유지
- 혜택 대상 예술대회도 축소 논란

정부가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대비해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또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도 일부 조정해 기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단체가 반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미래인재정책국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우려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선 내용을 보면 석사급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 인원 중 1300명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그 결과 현행 1500명인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이 1200명으로 300명 준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기업부설 연구소나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3년간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단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전문연구요원 인원을 올해 1062명에서 1200명으로 늘렸다. 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한다.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이 줄어든다. 정부는 신체검사 1~3급 현역 대상자 가운데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00명 줄이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은 기존 숫자를 유지했다. 또 전시 국가전략 물자 수송 등을 위해 배정하는 승선예비역은 현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감축한다.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가수나 이강인 등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를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병역 의무는 지게 하되 해외활동 제약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예술대회 수상자의 대체근무가 가능한 대회가 기존 48개 국내외 대회에서 10개 대회가 폐지·축소된다. 폐지되는 국제대회 7개는 국제대회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정난을 겪는 대회다. 또 병역 혜택 대상자가 되는 1, 2위 수상자가 그간 모두 한국인이었던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와 서울국제무용콩쿠르 등의 국내 콩쿠르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관련 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 무용계 관계자는 “계속 한국인이 1, 2 등을 차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콩쿠르 우승자를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지병으로 별세
  2. 2“LG사이언스홀 폐관땐 제품 불매 운동하겠다”
  3. 3유재수 감싸던 오거돈·市 인사라인 결국 고발당해
  4. 4국토종합계획에 ‘김해신공항’ 일방 명시
  5. 5말 바꾸는 송병기, 청와대와 진실공방
  6. 6‘유재수 파문’ 부산 여권 권력지도 바뀐다
  7. 7어린이집 ‘흙식판’, 구·군 지원 받아도 하루 밥값 2000원
  8. 8UFC 부산 빅 이벤트 ‘정찬성 대 오르테가’ 무산
  9. 9지방선거 부산 야당 후보 사정, ‘엘시티 게이트’가 막았다?
  10. 10부산 경제부시장에 여당인사? 내부 승진?
  1. 1문재인 대통령, ‘판사출신 5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
  2. 2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나경원 불신임 사흘 만, 후보만 4명
  3. 3[2보] 추미애 “사법개혁·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최선 다해 국민 요구에 부응”
  4. 4[1보] ‘법무부장관 내정’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최선 다해 국민 요구에 부응”
  5. 5‘추다르크’ 기용 더 세진 검찰 개혁 승부수
  6. 6‘유재수 파문’ 부산 여권 권력지도 바뀐다
  7. 7지방선거 부산 야당 후보 사정, ‘엘시티 게이트’가 막았다?
  8. 8[뭐라노]52일 만에 '추미애' 카드 꺼내든 靑
  9. 9유재수 감싸던 오거돈·市 인사라인 결국 고발당해
  10. 10“포털의 횡포, 기자100명 지역신문보다 5명 인터넷매체 우대”
  1. 1전 세계 북극산업 협력, 부산서 머리 맞대
  2. 2동부산 이케아 내년 2월13일 오픈 확정
  3. 3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빅데이터로 뿌리 뽑는다
  4. 4한진중공업 건설 실적 개선…3분기 누적 영업익 260억
  5. 5 이마트 연말 먹거리 풍성한 할인 행사
  6. 6실적 부진 롯데쇼핑 끊임없는 이커머스 인수설
  7. 7부산 기업의 나전칠기 볼펜, 한·아세안회의 누볐다
  8. 8美中 고래싸움에 부산 제조업 반사이익
  9. 9“DLF 손실 최대 80% 배상” 금감원 결정 역대최고 수준
  10. 10금융·증시 동향
  1. 1해군 부사관 부대내에서 음주운전 하다 바다에 추락
  2. 2김희영 씨·혼외자식이 쏘아올린 작은 공… 노소영 ‘1조3800억’ 상당 주식 얻나
  3. 3집행유예 뜻… ‘강지환 집행유예 기간 3년 동안 문제 없으면 복역 면한다’
  4. 4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서 불…“촛불에서 옮겨 붙은 듯”
  5. 5성남시의원 ‘내연녀 폭행 협박 혐의’ 결국 탈당 사퇴
  6. 62020 수능 만점자 송영준 군 공부비법은?…”레벨업하는 느낌으로 모든 과목을 접근하는 것이 중요”
  7. 7거제 도로 달리던 택시서 불, 승객 1명 숨져
  8. 8부산 남구 주민과 함께하는 ‘캐니언파크’ 무료관람
  9. 9[오늘날씨] 서울 낮에도 영하 2도 “체감온도 더 낮을 것”
  10. 10남구 대연6동 청년회, 집수리 봉사활동 앞장서
  1. 1베트남 태국 축국 중계 채널 및 현재 스코어는?
  2. 2베트남 태국 축구 후반 2대2 무승부 경기 종료 조1위 4강 진출
  3. 3‘베트남-태국’ 진검승부... 박항서 감독, 자존심 걸린 축구 경기
  4. 4[EPL] ‘손흥민 침묵’ 토트넘, 맨유에 1대 2 … 무리뉴 체제 첫 패배
  5. 5오르테가 정찬성 맞대결 무산 “부상 출전 불가”
  6. 6무리뉴, 맨유전 앞둔 심경고백...“지금은 토트넘 감독이고, 이젠 맨유를 상대하는 입장”
  7. 7토트넘 전 ‘하드캐리’한 맨유 래시포드... 드러난 토트넘 수비진 약점
  8. 8오르테가 정찬성과 맞대결 “페더급 타이틀 도전권 노린다”
  9. 9UFC 부산 빅 이벤트 ‘정찬성 대 오르테가’ 무산
  10. 10친정에 복수 꿈꾸던 모리뉴, 래시퍼드에 당했다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