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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결렬…미국이 먼저 자리 떠

정은보 대표 “미국과 의견차 커…주한 미군 철수·감축 논의 안돼”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9-11-19 20:22:4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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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하트 대표 “韓, 새 제안 기대”

한국과 미국이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19일 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1시간 여만에 회의를 끝냈다.
   
19일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3차 회의가 종료된 뒤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전날에 이어 비공개 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오후 5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의 요청으로 1시간 만에 끝났다. 미국 측은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SMA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드하트 대표는 회의 종료 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귀담아 들을 준비를 하고 열린 마음으로 서울에 왔다.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 입장을 조정할 준비도 돼 있었다”며 “유감스럽게도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서둘러 끝낸 것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려고 오늘 회담 시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우리의 원칙 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쪽 모두) 공정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분담을 천명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내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위비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회담의 조기 종료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먼저 자리를 떴기 때문”이라며 “한미 간 실무적으로는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다만 오늘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만큼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견을 보인 부분이 총액인지, 새로운 항목 신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총액과 항목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어 항목과 총액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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