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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513조 예산전쟁…여야, 올해는 법정시한 지킬까

한달 간 내년도 초슈퍼예산 심사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1-03 19:23:5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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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확장재정 선언 “원안 사수”
- 野, 10조원 이상 대폭 삭감 별러
- 선거법·검찰개혁 얽혀 난항 예고

국회가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까지 한달 간의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7일에는 지난달 28일 파행으로 미뤄진 종합정책질의를 재개하며 오는 11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 심사를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본격 가동된다. 예산소위는 당연직인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더불어민주당 전해철·자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를 포함해 통상 15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이번 예산 국회에서는 여야 간 ‘원안 사수’와 ‘삭감’ 공방이 치열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에 역대 가장 큰 규모였던 올해 예산(469조6000억 원)보다도 9.3%(43조9000억 원)나 증가한 역대급 ‘초슈퍼 예산’을 제출했다. 여당과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선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정부 예산안에 선심성 복지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어 10조원 이상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예결위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겠다는 목표로 오는 28일까지 심사를 마친 뒤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 가능성은 낮을 거라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온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예산안 처리 일정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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