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한국당 입장 반영 노력할 것”
- 권선동 “이견 좁혀진 것이 없다”
- 30일 사법개혁 실무협상 예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오른 검찰·사법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3당 교섭단체의 협상이 23일 ‘빈손’으로 끝났다. 당장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견 차이만 재확인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만나 선거법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각각의 실무협상을 이날 동시에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검찰·사법개혁안 실무협상에서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실무협상에는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3명이 참석했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를 뒀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송 의원은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동의하고 논의한다고 하면 한국당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이견이 좁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오는 29일 공수처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여부와 관련, “국회의장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실무협상에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손에 공수처 법안 상정이 달렸다는 얘기다. 검찰·사법개혁안 실무협상은 오는 30일 오후 3시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실무협상에 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3+3 회동’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이 의견을 개진하고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며 “이런 과정에서 선거법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고 짧게 말한 뒤 떠났다. 선거법 개정안도 다음 달 27일이면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날 회동에는 민주당 이 원내대표와 김종민 의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재원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의동 의원이 참석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