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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계엄령 NSC, 황교안이 주재”…군인권센터, 관련 문건 공개 파문

임태현 소장, 국방위 국감 출석…“작년 공개 기무사 문건의 원본, 계엄군 이동경로 등 새로 확인”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0-21 21:07:20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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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野 흠집내기… 법적 대응”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에서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임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무사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공개한 ‘촛불 계엄령 문건’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이 원본에서 기무사가 제목, 내용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통해 세 가지 주요 내용이 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먼저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그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임 소장은 소개했다. 아울러 “(군의) 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 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도 있다”며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를 다 통제하고 톨게이트도 통제한다는 내용과 기존 문건에 나오지 않았던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 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공개했다. 실제 임 소장이 국회에 제출한 문건 내용을 보면 ‘계엄 시행 준비착수:탄핵 심판 선고일(D)-2 일부터’라는 항목 아래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TF) 가동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수사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야당 흠집 내기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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