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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복지 부정수급자 강력 대응

  • 국제신문
  •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
  •  |  입력 : 2019-10-10 16: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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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 혐의인정 재판 넘겨져-

부산 영도구(구청장 김철훈)는 2018년부터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복지 부정수급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일용근로소득을 제때 신고하지 않고 수개월 동안 복지급여를 지원받은 3명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최근 검찰은 이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형이 확정되면 부정으로 수급한 급여 반납은 물론,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영도구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9월 말까지 53건이 신고되었으며 생계급여 9,105천원을 환수 조치하였다.

영도구 관계자는 “복지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인식개선 및 주민신고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정이 의심가는 가구 발견 시 복지로 포털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영도구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419-4422,473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영도구는 부정수급방지 지킴이단 확대, 부정수급 의심가구 집중방문 조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복지통장 및 지역사회복지관 직원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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