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3년간 해외 무기 구입액 가운데 78%가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개발을 활성화해 수입 무기를 국산화하는 한편 무기 수입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무기 구매 현황’ 자료를 보면 방사청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 무기 구매에 45조7886억 원을 지출했다. 이 중 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은 35조8345억 원(FMS 24조7777억 원, 상업 구매 11조568억 원)으로 전체 무기 구입 비용의 78%를 차지했다. FMS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제도를 말한다. 미국에 이어 독일 4조1291억 원, 영국 1조3825억 원, 이스라엘 1조2744억 원 순으로 한국의 해외 무기 구입액이 많았다. 이 기간 계약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F-35를 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으로 모두 7조1546억 원이 투입됐다. KF-16 성능개량사업(2조1956억 원) F-15K 2차 항공기구매사업(2조645억 원)에는 2조 원 이상이 들어갔다.
홍 의원은 “한미 동맹에 따라 현 전술·전략자산과의 호환성 등으로 미국 무기 편중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자산에 관한 국내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무기 도입 국가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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