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서민주거 안정 위해 도입”

- 공급 부족·임대료 급등 우려도

정부와 여당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배인 4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지만 전·월세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상가 임차인에게만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다. 당정은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장 2년 동안 보호되는 전·월세 거주 기간을 최장 4년까지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발표에 앞서 법무부와 여당은 서민 주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는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 소관인 만큼 발표 전 과정에서 우리(국토부)와의 별도 협의는 없었다”며 “이미 의원 발의로 비슷한 법안이 10여 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고 1, 2년 전까지는 법무부와 함께 국토부도 관련 제도 도입을 함께 국회에 설명하곤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실제 법령 개정 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낼 것이고, 현재 특별히 도입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전·월세 공급 부족,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전·월세 공급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까지 함께 도입되면 주택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용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