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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가족 검증 비공개…여당 청문회법 손질 추진

의원들 개정안 앞다투어 발의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9-17 19:50:3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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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 공직 기피로 등용 어려워”
- 일각선 “제도 무력화 의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공직 후보자의 윤리와 관련된 검증이나 가족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로 바꾸는 방향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하고 후보자의 인격이나 사생활 침해를 막는다는 게 명분이지만, 도덕성 검증을 원천 봉쇄해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원욱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병역·재산형성 과정 등 공직 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은 윤리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공직 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해 후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며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해 공직을 기피하는 바람에 적합한 공직 후보자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도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실시된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확인하기보다 후보자 가족의 과도한 신상털기가 이뤄져 후보자 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불필요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정책 수행 역량은 검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며 “당리당략 정치공세, 인신공격의 장으로 청문회가 전락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변질한 인사청문회 기능을 바로잡아 좋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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