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당정 ‘검찰 공보준칙 강화’ 추진…야 “조국 밀실수사 위한 꼼수”

민주당 “18일 당정협의 개회, 공수처·수사권 연내 처리 협의”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9-15 19:56:0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한국당 “수사 브리핑도 막나”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이 즉각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법 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연다. 당정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제한 방안의 하나로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손질해 수사 내용의 언론 공개를 까다롭게 바꾸는 것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조 장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수사 기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해온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15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입법 제도적으로 해야 할 일 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의 정치적 개입 내지는 수사 기밀 유출 문제는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 자체 개혁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정원법을 연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당정 협의를 앞두고 훈령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로 바꾸고, 피의사실 공표 관련 벌칙 조항을 신설해 강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내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언론에 공개할 검찰 수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거나 이른바 ‘포토라인’에 피의자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검찰의 공보지침 변경 추진이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밀실에서 진행하겠다는 꼼수라며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곧 검찰의 공보지침을 바꿔 피의자 공개 소환은 물론 수사상황 브리핑도 절대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는 포토라인에 서는 조국 배우자와 조국을 못 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2만여 명 응시…부산교통공사 시험 연기 vs 강행 ‘팽팽’
  2. 2부산 신천지 교회·연수원 3곳 출입금지
  3. 3부산 호텔 1만800실 예약 취소…관광업계 ‘휘청’
  4. 4부산 ‘97세대’ 총선 돌풍 일으킬까
  5. 5감염경로 확인 안 되는 환자 속출…대구 신천지 예배간 경남도민 2명 자가격리
  6. 6버스 무정차운행·열감지기 확대…부울경 경계수위 높인다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국내 첫 사망 ·확진 100명 넘어…‘코로나19 악몽’
  9. 9“기생충, 오스카 감독상 받을 때 작품상도 직감”
  10. 10하늘에서 본 통영의 美…전국 드론 영상 공모전
  1. 1조경태 "중국인 입국 즉각 중단하라"
  2. 2대구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연기...전국 처음
  3. 3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중국 측 노력에 힘 보탤 것”
  4. 4부산시,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에 특별융자·지방세 유예
  5. 5"단일화 없나?" 경남 진보 1번지 창원성산 대혼전
  6. 6서구 동대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情 담은 식료품 배달』봉사
  7. 7김형오 “공천 심사과정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것”
  8. 8박형준 “현재로선 출마 생각없지만 총선서 역할 고민”
  9. 9동명대, 산-학 쌍방향 인재양성 교육 활발 주목
  10. 10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하나…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추경 검토
  1. 1부산 국제관광도시 사업, 코로나에 삐끗…“하반기 본격화”
  2. 2주가지수- 2020년 2월 20일
  3. 330대 그룹 중 순익 높은 최고 알짜는 ‘KT&G’
  4. 4부산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5. 5현대·기아차, 도로상황 따라 기어 바꿔주는 시스템 개발
  6. 6금융·증시 동향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부산세관, 수출 지원 지역 순회 상담 진행
  9. 9부산항 환적화물 효율 처리…터미널 간 ‘순환레일’ 설치
  10. 10올해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4만6700t…5년 내 최대
  1. 1전주서 ‘코로나 19’ 1명 의심증상 …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
  2. 2포항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신천지 교인
  3. 3 전주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28세 남성
  4. 4경북서 ‘코로나19’ 5명 추가 확진…영천 1·상주 1·경산 3(종합)
  5. 5경북 코로나19 확진자 10명으로 늘어… 영천4·경산3·청도2·상주1(종합)
  6. 6종로구서 75세 남성 코로나19 확진…한빛어린이집 휴원(종합)
  7. 7좋은강안병원 응급실 폐쇄…코로나19 의심환자 3명 검사 중
  8. 8검찰 조사 中 10층서 투신한 20대 피의자…4층 정원에 떨어져 목숨 건져
  9. 9코로나19 확진 31명 추가 발생…국내 확진자 82명
  10. 10제주서 31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1명 역학조사
  1. 1손흥민, 국내서 부러진 팔 수술받는다…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
  2. 2수원 이임생 감독, 염기훈 경기력 호평해…"이니에스타보다 염기훈"
  3. 3테니스 권순우 ATP 3연속 8강
  4. 4MLB 최고 갑부 알렉스 로드리게스
  5. 5손흥민 빠진 토트넘, 안방서도 무기력한 패배
  6. 6정마리아·강영서, 전날 아쉬움 씻고 금빛질주
  7. 7조용히 귀국한 손흥민 21일 수술대…3년 전과 같은 부위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