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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反조국 국민연대 제안”…군소 정당은 셈법 복잡

조국 공방 2라운드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9-10 20:05:2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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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檢·한국당 패스트트랙 압박

- “야당, 해임건의·국조는 정치공세”
- 檢에 대통령·국회 권한 침해 경고
- 패스트트랙 엄정한 수사 촉구도

# 한국·바른미래 ‘反조국 연대’

- 曺 해임건의안·국조 공동 추진 합의
- 장외 집회·규탄대회 열며 전략 고심
- 황교안, 손학규 찾아 협력 요청

# 캐스팅보트 쥔 군소정당

- 정의당, 조국 장관 임명에 與와 공조
- 선거제 개혁 바른미래 협력 ‘난제’
- 평화당·대안정치, 한국당과 선 긋기

‘포스트 조국 정국’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국면 전환에 돌입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해임’을 위한 공조에 합의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군소 야당은 복잡한 셈법을 보여 대치 전선이 다각화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검찰·한국당 때리기

   
자유한국당 황교안(오른쪽)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대화를 나눈 뒤 악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민주당은 검찰과 한국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동시에 야권의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정치 공세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한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 의심은 정말 기우이길 바란다”며 “열흘 안팎의 시간에 30건 넘게 피의사실이 유포된 흔적에 검찰이 한 번은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정책조정위의장은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 검증 권한을 침해했다”며 “정치 개입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는 야당의 해임건의안 특검 국정조사 등의 요구는 ‘정쟁’으로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 장관이 임기를 시작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어떤 것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조와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언행”이라고 잘라 말했다. 동시에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가 검찰로 이관된 것을 계기로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 59명 전원이 소환에 거부했다”며 “엄정한 수사와 법·원칙에 따른 처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바른미래당 ‘공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공정성을 잃으면 특검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외 집회를 통해 국민과 접촉면 확대도 모색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신촌에서, 바른미래당은 10시30분에 청와대 앞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조 장관 임명을 규탄했다. 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아이를 반칙과 특권, 불의가 횡행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며 “뜻을 같이하는 야권과 재야 시민사회단체, 자유시민의 힘을 합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회견 직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찾아가 조 장관 파면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고, 손 대표는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군소 야당이 ‘캐스팅보트’

여야 3당 간 격해지는 ‘조국 정국’의 주도권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정치(민주평화당 탈당세력)의 협력을 얻는 쪽이 쥐게 됐다. 군소 야당의 셈법도 복잡하다. 정의당은 조 장관 임명에 민주당과 공조했지만, 선거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는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지만, 호남 민심을 고려하면 한국당에 동조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민주평화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정조사는 논의해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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