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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예정대로” 야당 “일정 연기”…조국 청문회 시계제로

여야, 가족 증인 채택 절충점 못 찾아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9-01 19:37:3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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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늘 안 열면 국민과 직접 만날 것”
- 한국당 “핵심증인 합의 후 순연해 진행”
- 바른미래당 “曺 부인·동생만” 중재 시도
- 민주당 “불가”… 극적합의 희미한 기대도

여야가 합의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2, 3일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일까지 여야가 조 후보자의 가족 등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2일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청문회 정국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가족 청문회’는 수용할 수 없다며 합의가 무산되면 ‘2, 3일 국민청문회’ 카드를 내세우며 압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가족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청문회 일정 연기를 주장하며 맞서 합의에 실패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2, 3일 조국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일 오전에 법제사법위를 개최해 청문계획서를 의결하면 2일부터 당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권이 요구하는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가치로 한국당의 가족 청문회 주장은 법률 정신을 위배하는 인권 침해”라며 “한국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게 “국회 청문회가 불투명해져 더는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은 국민 앞에서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후보자가 견지해야 할 마땅한 도리다. 후보자가 입을 열어야 하는 시간이 됐다”고 했다.

한국당은 청문회를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증인 없는 청문회’에는 반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2, 3일 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어렵게 됐지만 청문회 일정을 순연해 진행하겠다”며 “어떻게든 증인을 채택해 무조건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증인 없이 청문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핵심 증인은 조 후보자와 경제 공동체이자 수사 대상”이라며 “(핵심 증인을) 빼놓고 청문회를 하자면서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에 증인 채택의 건을 회부하는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청문회에 대한 ‘중재안’을 내놨다. 조 후보자의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2, 3일로 합의된 청문회 일정을 오는 5, 6일로 연기하자는 내용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의 가족 가운데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겠다”며 “그 대신 입시 부정, 사모펀드, 웅동학원 문제의 핵심 증인인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의 증인 채택은 수용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청와대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최종적으로 불발되고 검찰 수사를 받는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수순을 밟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정국 급랭에 따른 정기국회 파행과 여론 악화에 직면할 수 있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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