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제 종속관계 벗어나자
- 자유무역 반하는 무리수로 견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이제민 부의장은 8일 일본의 경제 보복성 조치 이면에는 일본을 추월하는 한국에 대한 견제가 깔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제민(왼쪽) 자문회의 부의장의 인사말을 듣던 중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오른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이 부의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한 원인을 설명하면서 “아베 정권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란 한국의 일본 추격을 뜻한다.

이 부의장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일본의 전략은 한국을 일본의 하청 기지화하고 이러한 산업 구조를 유지하려던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빨리 합류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며 “그렇게 된 데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게 사실이고,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한국은 그 후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고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며 “일본 당국자 관점에서 볼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언급했다. 한국이 과거 경제적인 종속 관계를 벗어나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격하자 아베 정권이 자유무역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이다.

이 부의장은 ‘경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정치·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책이 필요하고 아마 정치 쪽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먼저 경제 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쪽 대책은 통상전략·산업정책·거시경제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며 “당면한 문제가 통상 문제이기에 여기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일본 기업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