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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일본, 금융보복 가능성 낮다…IMF 환란 때와 달라”

국회 운영위, 靑 대상 현안 질의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8-06 20:51:1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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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자금 비중 20년 전보다 작아
- 만일의 경우도 철저히 대비”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 “지소미아 24일까지 신중 검토
- 한일문제 美에 중재 요청 안해”
- 곽상도와 ‘文 수임 의혹’ 설전
- 회의 정회와 속개 반복도

일본의 보복성 경제 조치,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6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버럭 화를 내먄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 안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유지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무역분쟁에 관한 미국의 중재자 역할론에는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 실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데 강한 희망이 있다”면서도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미국 요구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저희가 한일 간 무역분쟁에 대해,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재라는 표현보다 미국의 관심, 관여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고 했다.

■보복 맞대응 “경제 타격 미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한국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에 대해 “2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시절과 금융 펀더멘털(기초 여건) 상황이 달라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책을 강구 중”이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이 20년 전에 비해 비중이 작아서 (일본 금융공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는데 만일에 대비해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일본에 맞대응할 경우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4.47%가 감소할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매우 과장된 수치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객관적인 분석에 따르면 사태가 올 연말까지로 제한되면 우리의 경우 (GDP 감소는) 0.1% 미만으로 아주 작다”고 덧붙였다.

■노영민 비서실장 태도 도마 위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회의는 잠시 중단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자 노 실장이 곧장 “지금 말한 것에 책임질 수 있나. 여기서 말하지 말고 정론관에 가서 말하라”고 반박했다. 명예훼손성 발언이니, 자신 있으면 헌법상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리에서 말하라는 취지다.

앞서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 씨의) 상속세·법인세 소송에서 유족들이 위증하고 허위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소송에서 이겼다.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됐다”며 “그 소송에서 위증하고 허위 서류를 낸 부분에 대통령이 개입한 여부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했다. 큰 소리가 나오자 야당 의원은 노 실장의 발언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는 중단됐다. 속개 후 노 실장은 곧바로 “발언을 취소한다”며 “근거 없이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한 데 유감을 표한다”고 해명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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