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독도는 일본땅’ 도발 발언엔
- 靑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땅
- 日 방공식별구역 입장만 내라”
- 野 “NSC 소집 안 했다” 지적엔
- “실효성 있는 조처가 중요” 반박

러시아가 24일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한국 측에 보내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는 전문에서 자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조종사가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이 전문은 주러시아 한국 무관부를 통해 국방부에 전달됐다. 외교 문서로서 효력을 지닌 전문이다.
이 전문 내용은 지난 23일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차석 무관이 국방부에 밝힌 것과는 정반대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차석 무관은 전날 국방부 이진형 정책기획관에게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했다.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차석 무관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영공 침범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차석 무관의 발언은 이날 오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하면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공식 전문을 보내옴에 따라 차석 무관의 발언은 사실상 개인적 차원의 발언으로 격하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스스로 혼선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공보실 명의의 언론 보도문을 통해 “임무 수행 과정에서 양국(중국, 러시아) 공군기들은 관련 국제법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했다”며 “객관적 (비행) 통제 자료에 따르면 외국 영공 침범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공중우주군 장거리 항공대 사령관 세르게이 코빌랴슈 중장은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들을 상대로 차단 기동을 하고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한 한국 공군 조종사의 행동을 ‘공중 난동’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는 이날 “일본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입장을 내면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 영공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답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일본 측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독도 영공 침범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하냐가 중요하지 NSC를 개최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며 “NSC를 열고도 실효적 조치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다. 주종을, 본질과 속성을 정확히 보고 구분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중국과 러시아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 하고, NSC도 열리지 않느냐”면서 “주변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구한말 조선의 처절한 모습, 국제정세에 어둡고 발전을 게을리하면서 결국 망국을 막지 못한 처참한 과거가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한 한·러시아 국장급 실무협의가 내일(25일) 서울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