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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처리 의사일정 합의 불발

정경두 해임건의안 놓고 대치, 7월 임시국회 소집 불투명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7-22 19:33:3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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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대응 예산 보고 불성실”
- 한국당, 추경안 심사 중단 선언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의사 일정 합의가 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추경을 포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 빈손으로 종료한 데 이어 여야의 이번 협상마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추경안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예결위는 소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예산 심사가 ‘올스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일본의 무역 보복 대응 예산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며 추경안 심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여야는 그동안 정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 처리를 연계해 ‘투 포인트’ 본회의를 열거나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주장에 민주당이 불가 입장만을 재확인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내 1, 2당이 교차로 담당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서 특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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