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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 분수령 직면 文대통령…"할 수 있다" 극일 의지 강조

“경쟁력 강화” 네차례 언급하며 내부전열 정비…‘제2 벤처붐’ 박차로 산업체질 개선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22 1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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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연합뉴스


“지금까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이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부품소재산업·벤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내부 전열을 가다듬었다.

수출 부진 흐름에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까지 겹치며 한국경제에 악재가 겹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 산업 체질 개선의 발판으로 삼자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할 수 있다”며 ‘극일’(克日) 의지를 강조하는 등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 같은 발언에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인 오는 23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방한하고, 23∼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열리는 등 한일갈등이 중대국면에 접어든 시점인 만큼 국내에서는 흔들림 없이 이번 사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분여간 모두발언을 하면서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등 부당한 조치에 타격을 받지 않으려면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는 인식이 담긴 대목이다.

그중에서도 문 대통령은 우선 ‘제2 벤처붐’ 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치열해지는 세계 경제 무대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인 역동성을 최대한 살려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동시에 세계 시장을 앞에서 끌고 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이 필수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주마가편의 자세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의 이번 규제조치의 대상이 된 부품소재분야에서도 강소기업이 출현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주문하면서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비상한 지원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는 상생의 경제생태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혁신 의욕이 떨어지기 쉬우며 이는 자칫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중소기업이 8년 전 초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제조 기술을 확보했으나 대기업 등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생산과 판매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대기업의 과감한 상생형 투자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도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국내관광 활성화’를 강조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해외 관광을 즐기는 국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국내에도 좋은 관광상품이 많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주문했고,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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