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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본 제안 ‘강제징용 판결 제3국 중재’ 공식 거부

문 대통령 “중대한 도전” 비판에 日정부 “보복조치 아냐”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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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문 대통령-5당 대표 회동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충돌 상황의 ‘접점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보복 조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도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해 운용(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의) 대항 조치가 아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게다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일관해서 설명한 만큼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어서 ‘외교 결례’ 논란이 일고 있다.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18일이 위원 인선 시한인 데 대해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의 의무인 중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3국 중재위 제안과 관련해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저희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재위 관련해 청와대는 수용 불가 입장이라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에서 논의되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이른바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보상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논의하려고 1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회동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추가경정예산(추경) 같은 현안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우 김해정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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