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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윤준호, 정부정책 잇단 쓴소리 ‘소신 행보’

지역 반대여론 심상치 않다 판단, 부동산 규제·최저임금 문제 제기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7-11 20:23:5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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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 의원이 정부 정책을 향해 잇따라 ‘쓴소리’를 내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부 정책에 대한 지역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소신 행보’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11일 “해운대, 동래, 수영 3곳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부산 4개 구·군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면서 현재 이들 3개 지역만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현재 부산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이 93주 연속 하락했고,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은 상황이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범위를 세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한 개 자치구를 지정하다 보니, 투기와 관련 없는 실거래가 필요한 지역주민까지도 피해를 보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인한 규제로 투기와 관련 없는 주민까지 피해를 받고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해영(연제) 의원도 최근 공개 석상에서 ‘최저임금 동결’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잇달아 냈다. 두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부동산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의 지역구 사정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동부산의 중심지인 해운대을은 부산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것으로 인식되는 곳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에서 여성 변호사인 김미애 당협 위원장과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김대식 동서대 교수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보수 분열의 대표 지역으로 인식돼온 연제도 이주환 당협 위원장을 중심으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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