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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소환’ 또 불응…국회정상화 새 변수

민주당·정의당 “수사 적극 협조”, 한국당 향해 경찰소환 출석 압박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7-11 20:24:4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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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야당 겁주기 정치 탄압”
- 6월 임시국회 막판 ‘먹구름’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여야 의원들이 고소·고발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현직 의원들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하면서 정국이 또다시 경색 위기에 처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정치 탄압”이라면서 당 차원에서 경찰 소환 요구를 거부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당에 수사 협조를 압박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한) 경찰의 야당 탄압 수사는 사실상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로, 정치와 타협의 공간인 국회에서 벌어진 일에 편협하고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사법 잣대를 들이대는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불법 사·보임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킨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부터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에) 우리 한국당은 절대 위축되지 않는다. 야당을 수사하려거든 책임자인 저부터 소환하라”면서 “이런 식의 제1야당 겁주기 소환에 응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 자율성에 대한 포기고 야당이 야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거듭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은 권한 남용과 수사 거부로 불법 행위를 덮을 수 없다”면서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 의원 4명은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불법 감금 당사자인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2차 소환 통보마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9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국회 의안과 앞 충돌 상황과 관련한 피고발인인 민주당 의원 4명, 정의당 의원 1명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27일 1차 소환에 불응했던 한국당 의원 4명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로 고발되거나 고소된 국회의원은 총 109명(민주당 40명, 한국당 59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이고, 현재까지 경찰이 출석을 통보한 의원은 18명이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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