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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정원 뇌물’ 징역 5년 확정… 의원직 상실

  • 국제신문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11 1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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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1원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최 의원은 예산 증액의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23일 정부서울청사 부총리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은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 예산이 전년보다 472억 원 증액되자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이 전 기조실장을 시켜 최 의원에게 1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안 증액 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고, 그 후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에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이 1억원을 받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최 의원 측은 상고심 과정에서 “특가법 2조 1항에서 명확한 수뢰액 산정 기준을 안 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제청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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