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도 안 돼 경제 투톱 교체 ‘문책’ 성격
- 문재인 정부 3대 정책기조 강화 전망
- 김상조 “경제 컨트롤타워는 홍남기”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교체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김상조 실장(왼쪽), 이호승 수석

이번 인사가 사실상 ‘문책’ 성격을 띤 만큼 일정 부분 방향키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3대 정책 기조가 오히려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다음 달 초 발표되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청와대 신임 경제 사령탑의 정책 기조를 판단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전임자인 김수현 정책실장은 재임 7개월 만에, 윤종원 경제수석은 거의 1년 만에 교체된 것이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 사령탑을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분석한다. 김수현 전 실장과 윤 전 수석이 ‘경제활력 제고’라는 숙제를 안고 각각 지난해 11월과 같은 해 6월 취임했으나 재임 기간 우리 경제가 수출과 투자 등 주요 분야에서 오히려 악화 일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가 경제정책 기조 변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단행하기 전 취임 2주년 대담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을 수정 또는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청와대 경제 사령탑의 동시 교체가 경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과 이 수석 모두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제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었다는 점에서 3대 정책 기조가 오히려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21일 퇴임식 후 공정위 출입 기자들과 만나 “3대 정책의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이라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소득을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홍남기 부총리다. 각 부처 장관이 야전사령관이라면 청와대 정책실장 역할은 병참기지장”이라며 몸을 낮췄다. 특히 김 실장은 재벌 총수를 만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원하시면 누구라도 만나서 얘기를 듣겠다”고 했고, 그 당사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도 만나겠느냐는 질문에는 “요청하면 만나겠다”고 답했다.

김태경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