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혐의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로써 한국당의 의석은 112석으로 줄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45조, 47조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4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완영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한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일반 형사처벌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며 피선거권이 박탈돼, 아 의원은 내년 4·15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남은 임기가 길지 않은 탓에 내년 4·15 총선 때까지 이 의원 지역구인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공석으로 유지된다.

앞서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 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려 정치자금법 47조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무고 혐의도 받았다.